“물가 올라 힘든데…정부 ‘빈수레·재탕’ 대책만”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16일] 정부가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직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민생 물가 대응방안을 급하게 내놓은 상황으로 최근 물가인상의 추세가 심상치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과 지방의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은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된 서민·중산층을 위한 전기·가스비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응방안에는 그간 지원 사각지대로 거론되던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지원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을 뿐입니다. KTX 요금, 고속도로비, 수도 요금 등 중앙 정부 관할의 일부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하겠다는 대책이 나왔는데, 현재 폭등 중인 전기·가스 요금 동결은 빠졌습니다. 결국 비판 여론을 비껴간 후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눈치껏’ 올리겠다는 속내가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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