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정당현수막, 기준이 필요하다.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기준이 필요하다.

정당 현수막 주요 건의내용 - 정당의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현수막의 가장 큰 글자의 10%이상 크기로 작성 -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현수막 설치업체 연락처 필수 기재 - 정당현수막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이며, 표시기간 경과 시 과태료부과 및 정비대상 - 현수막 제작 의뢰시 설치자가 표시기간 경과 후 직접 철거하도록 계약 - 표시기간 경과 후 천을 덧대는 등 수정하여 재게첨 금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걸려있다. 수량 제한이 없으니 사거리에 한 정당이 4개씩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 한곳에 2개씩 걸어놓은 곳도 있다. 정당의 정치적의견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는 정당현수막을 불법이라고 다 철거하였는데, 법으로 보장하니 오히려 남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이 돈이 많은 곳은 곳곳에 걸려있다. 정당의 정책인지, 비아냥인지 알수 없는 내용으로.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정당 현수막은 동 별로 1개씩만⋯서울시, 정부에 건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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