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론 모아져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尹 양곡법 거부권 임박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4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도 11일도 가능하다”며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내에 처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4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당정협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남게 됩니다.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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