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공공매입- 정부가 우선매수권 행사하여 지원하자

공공성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아니라 정부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을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을 다시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야당의 특별법이 말하는 공공매입과 다르다. <프레시안> 민주당과 정의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실성 없는 법안이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전세사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 매입의 의미 청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이번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등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핵심은 전세보증금 채권을 국가·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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