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투기의 공범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 시찰단이 21일 5박 6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포함해 21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은 22~25일 오염수 정화 및 처리 과정 등을 점검하고 26일 귀국한다. 유 단장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원전 오염수)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면서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기준을 갖고 안전성을 확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시찰단이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시찰단은 일본에 자체 검사 장비를 가져가지 않았고, 오염수 등 현장 시료 채취를 하지도 않는다. 민간전문가의 시찰단 참여는 배제됐으며 시찰단의 일정 중 현장 시찰은 고작 이틀뿐이다. 시찰단은 무슨 수로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점검한다는 건가. 시찰이 사실상 견학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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