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0원’ 사문서 위조한 윤 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 [민중의 소리]

집안 전체가 사기꾼 집안. 문서 위조에 도가 튼 집안이다. 그리고 검사 사위가 대단한가 보다. 그렇게 사기를 쳐도 구속이 안되니... ----------------------------------------------------------- 윤석열 장모 아파트 민중의소리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53)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개발부담금 경감 의도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서류를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받는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 직무 집행을 방행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 대통령 처가가 설립한 개발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처가 일가...

원문링크 : ‘개발부담금 0원’ 사문서 위조한 윤 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