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드러난 전세사기 특별법... “‘선구제 후회수’ 방안 담아 개정해야” [민중의소리]

진보당·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강서 주민 11,332명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강서 주민 11,332명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 지난 5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지면서 피해자 지원이 수박 겉핥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강서구 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강서 주민 11,332명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해자 확정돼도 지원이 없는 경우 허다” ... 강성희 “피해 구제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 실패 인정하고 법 개정해야” 이날 기자회견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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