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뷰징, 국민투표선 괜찮고 축구 응원선 ‘사회적 재앙’? [경향신문]

정부·여당, 아시안게임 축구 응원 클릭 수 조작에 강경 발언 작년 국민투표 해외 IP 유입 땐 무효화 조치 후 별 대응 없어 “정치적 의도 다분…포털 규제로 총선 유리한 위치 만들 속셈”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 안전과 강화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진행한 온라인 국민투표가 대규모 어뷰징(중복·편법 투표)으로 무산됐을 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정부·여당이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의 중국 댓글 어뷰징 건에 대해선 ‘국기문란’ ‘사회적 재앙’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국민 실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정책투표를 조작한 건 큰 문제가 아니고, 아시안게임 한·중 축구 응원 클릭 수를 조작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소통 강화 명분으로 실시한 ‘국민투표’는 지난해 7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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