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 국민은 계속 피곤해질 것이다 [경향신문]

대통령이 알아서 잘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창민(한양대 교수)의 분석이다. - 첫째, 믿고 맡기기에는 대통령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능력은 지난 대선에서 ‘어퍼컷’ 날리던 것이 전부였음이 이미 드러났다.” - 둘째, 대통령이 잘 못하면 참모나 장관들이라도 잘하면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서 탈탈 털 텐데 누가 열심히 하겠는가. - 셋째, 애초에 믿음이 없다. 주인-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신뢰는 투명한 정보 공유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은 소통을 끊은지 오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 이창민은 “위임할 수 없으면 나오는 처방은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주인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다”고 지적했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가 그 경고장이라는 이야기다. [경제직필] 국민은 계속 피곤해질 것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 경제학에 ‘주인-대리인’ 이론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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