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그속에 숨은 논쟁들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찬성으로 바뀌었고, 강력하게 반대하던 의료계도 어정쩡합니다. 또한 추진하려다 반대에 부딪쳐 정원 확대를 포기했던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방침에 환영하는 등 그야말로 복잡합니다. 이 와중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체계 붕괴는 이미 가속화되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입니다. 의대 정원 1000명 확충 ‘대통령 의지 워낙 확고해’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가 입학 정원은 1000명 안팎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7일 “정부는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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