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무책임한 졸속 정책 남발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정부와 여당이 5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주식 공매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전에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세 차례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놓는 건 이례적이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실적이 과대 평가된 기업이나 부실기업의 주가 거품을 줄이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거대 자본보다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계 IB의 불법 공매도 같은 문제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