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논의에 진보정당 “염치없는 국회 되면 안 돼”

지난 2020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 당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오른쪽부터)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2.30 정의철 기자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거대양당 사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진보정당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해선 안 된다”며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내놓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 모든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잇따른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 제정된 법률이다.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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