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업무상횡령죄 (무죄) 형사사건 실제 사례편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보관자)이고,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재물을 처분하는 등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부당하게 권리자를 배척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356조) 단순 횡령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있습니다. (355조) 업무상횡령죄일 경우, 일반 횡령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를 받을 경우, 전과가 남기 때문에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S물산→ 을 → 갑(의뢰인) → 중국인노동자 을은 S물산으로부터 의류제조를 의뢰받고, 그 의류를 제조하기 위해 중국에 공장부지를 빌린 후 갑(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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