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북] (판례평석) 개정 부가가치세법상 ‘위탁자 명의 공급’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두5665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19누61870 판결 판례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두56650 판결 -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AAA가 원고 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 하는 거래행위라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19누61870 판결 -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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