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생활폐기물을 소각, 제조공정을 거친 물품을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분류할지,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로 분류할지 여부

주문 생활폐기물을 소각, 제조공정을 거친 물품을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분류할지,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로 분류할지 여부 쟁점 처분청이 2020. 3. 1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합계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20. 12. 30. 개정․시행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를 변경합니다. 사건번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소재 (이하 “수출자”라고 합니다)로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한 알루미늄 잔재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을 수입신고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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