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 4. 통관의 종류 및 기본원칙

1. 통관의 종류 (1) 의의 1) 보세구역 : 관세의 부과가 유예/유보된 구역 (2) 외국물품 / 내국물품 2) 공해 : 공공의 바다라는 뜻으로 영유권이나 배태권이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바다 (3) 통관의 예외 인정 2. 통관의 기본 요건 (1)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수출입 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해당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의무 이행의 요구 관련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3.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 원산지 증명 및 확인 -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등에 대한 조치 4. 통관의 제한 (1) 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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