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 3. 지급과 수령 절차

Raten-Kauf, 출처 Pixabay 1. 지급 - 수령 허가 대상 (1) 지급-수령 허가_외국환거래법 제15조(지급절차 등) 제2항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수령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①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기획재정부고시) - 제2조 적용범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 +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단체 → 특정 당사자에게 적용 alschim, 출처 Unsplash 2. 지급 - 수령 허가 대상 (1) 미화 3천불 이상의 지급 - 신고대상 확인/신고, 지급 증빙서류 준비 - 지급 요청, 지급 증빙서류 제출 - 신고 여부와 지급증빙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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