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farisa, 출처 Unsplash 1. 원산지 사후검증 소개 (1) 사후검증 - FTA 특혜세율 적용 받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적정 여부를 서면심사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 -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관세당국에서 실시 - 선 통관 후 심사 - 수입자 우선 조사 (2) 검증 목적 -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 - 제3국의 우회 수출입 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 관세 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 역내간 교역과 투자촉진 -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2. 검증방법 (1) 직접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내 수출자 및 수입자의 원산지 적정성을 직접조사 ※ 직접검증 예시 (2) 간접검증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입국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에 따라 자국 내 수출자 및 생산자의 원산지 적정성을 조사 ※ 간접검증 예시 3. 검증 이후 조치사항 (1) 협정관세 적용유지 - 협정상 원산지 충족으로 판단 (2) 협정관세 적용제한 - 원산지기준 미달 - 원산지 증빙서류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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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FTA(Free Trade Agreement) - 5. 원산지 사후검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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