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어제 비가 오면서 중랑역에 배수로 침수 문제를 고려하여 직원을 배치하여 배수로 점검을 하려고 하였으나 동행한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료 작업자들이 배수로를 점검하는 동안 열차가 접근하는지 감시를 하던 역할을 맡은 A씨는 열차에 치여 사망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A씨의 소속이 한국철도공사 산하 수도권의 지역관리단 소속직원임이 밝혀져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진에 대하여 처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사고가 나면 각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많이 물어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에 사망 등의 재해 정도가 심한 것을 뜻합니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사고 2)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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