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업무상횡령변호사 찾아야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법인카드를 처음에 사용하는 경우에 어디서부터 자신이 직접 써야 하고 어디까지 법인카드로 긁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이 옵니다. 회사에서 묵인을 할 수준의 금액대라면 개인에게서 다시 금액을 회수하는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지만, 금액대가 너무 크거나 소액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금액이 커진상황이라면 사측에서 징계나 고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징계의 최고 수준은 해고까지 갈 수 있으며, 이 근거는 회사 업종, 행위자의 역할, 지위, 상습적인 정도, 이를 대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금횡령, 적용되는 죄목은 공금횡령은 업무상횡령 죄목이 적용됩니다. 만약 업무 내용이 금융기관에 해당한다면 더 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회사 차원으로 공금횡령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으며 교육이나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임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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