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어제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났습니다. 금일에 흉기난동 예고가 여럿 이어지면서 예고가 난 곳에 여러 경찰들이 출동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고글에 경찰이든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피해를 입힌다고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15건 정도의 예고글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거부를 하거나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경찰폭행으로 공무상집행방해가 인정됐을 때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반발하여 폭행을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경우에 이미 과도하게 흥분한 경우들이 많아 자신도 모르게 멱살을 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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