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내용 확인해보기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위험성 평가와 교육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법 내용에 따라 실제로는 모두 실행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대비를 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었을 때에는 사고가 났을 때 대비를 미룬 어떤 사유도 받아주지 않고 미리 준비를 했어야한다는 판단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9일에 국회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더 늦추자는 법안이 문턱을 넘지 못하여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장 예시사진입니다. 처벌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와 감독이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기계 오작동이나 사고 방지 같은 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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