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형사처벌 형사변호사 합의 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해 강제적으로 유형력 행사를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처벌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단체나 다중이 행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이 적용됩니다. 단체와 위험한 물건이란 단체는 공동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체를 뜻하며 다중은 공동 목적을 가지지 않은 여러 명의 사람들의 무리를 뜻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더라도 쓰임새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산, 신발, 망치나 칼, 가위 등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여도 사람을 위협하는 용도가 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입니다. 특수폭행 처벌은 특숲폭행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던 게 확인이 됐다면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합의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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