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과 변호사 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의 인식이 한번쯤 해볼 수 있는 실수라거나 '한두잔 정도는 괜찮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 강조되면서 이제 음주운전에 대하여 약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냥 뺑소니 사고도 무시못할 만큼 큰 처벌 대상이지만 음주뺑소니는 실형의 위기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뺑소니, 처벌은?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이 인정됩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더 큰처벌대상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취나 약물 사용 후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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