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회사간 무증자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유보의 추인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70, 2020.03.30 [제목]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전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손금산입(유보)함 사전-2022-법규법인-1013, 2023.01.27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세무조정하는 것임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의 손금인식 여부의 타당한 논리와 그에 대한 반론의 논리는 다음의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타당한 논리 반대되는 논리 합병신주가 교부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의 경우는 합병구주는 대체됨이 없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두 개의 완전자회사가 ...

원문링크 : 완전자회사간 무증자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유보의 추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