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양도 증여세 등 사례별 판단(1) - 특수관계자 거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각 유형별 과세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5억, 거래가액 9억, 취득가액 3억 가정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과세이슈 양수자 과세이슈 개인 개인 증여가액: 9억 - 5억 - min(5억 x 30%, 3억) = 2.5억 양도차익: 9억 - 2.5억 - 3억 = 3.5억 증여세·소득세 과세문제 없음 (※ 취득가: 5억) 개인 법인 종합소득세과세(증여세 미발생) 양도차액: 9억 - 4억 - 3억 = 2억 양수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산입> 4억 유보 <익금산입> 4억 상여 등 법인 개인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증여세·소득세 과세문제 없음 (※ 취득가: 5억) 법인 법인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양수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산입> 4억 유보 <익금산입> 4억 기타사외유출 (1) 개인 – 개인 거래 개인양도자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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