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 증여세 등 사례별 판단(1) - 특수관계자 거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각 유형별 과세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9억, 거래가액 5억, 취득가액 3억 가정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과세이슈 양수자 과세이슈 개인 개인 양도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차익: 9억- 3억= 6억 증여가액: 9억 - 5억 - min(9억 x 30%, 3억) = 1.3억 (※ 취득가: 5억 + 1.3억 = 6.3억) 개인 법인 양도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차익: 9억- 3억= 6억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 단, 유가증권인 경우 <익금산입> 4억 유보 ) 법인 개인 양도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 4억 상여 등 종합소득세 과세(증여세 미발생) (※ 취득가: 5억 + 4억 = 9억) 법인 법인 양도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 4억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1) 개인 – 개인 거래 개인양도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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