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는 다르게 법적, 신체적 제약이 있고, 그렇기에 성인은 이러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미성년자 중에서도 만 13세 미만 및 그 이상으로 나누어 처벌의 강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폭행의 범위는 상대의 동의 없는 유형력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추행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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