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공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바로 앞 글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 제도가 강화되었음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에는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광고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마케팅 대행 업무계약이 종결된 경우였는데, 용역 과정에서 용역제공자가 만들어준 네이밍과 광고 콘티를 광고주가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유명 치킨회사인 A(피고)는 광고업 회사인 B(원고)와의 계약을 통해 신제품 명칭 및 광고에 사용할 광고용역 결과물을 제공받았습니다. 원래 계약에 따르자면 광고용역 결과물의 제작비 전액을 지급해야 네이밍과 콘티 등에 대한 제반권리를 취득하는 것인데, A치킨 회사는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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