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아내가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처리하고 싶다면 [김태중 변호사]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정이 있는 피의자이고 더군다나 혐의없음 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아내를 비롯한 가족이 이러한 성범죄 사건 진행에 대해 모른 채 지나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피의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화연락을 하기 때문에, 아내 등 가족이 성범죄 사건 진행 사실 자체를 곧바로 알게 되지는 못 합니다. 어떤 성범죄 피의자가 ‘그럼 변호인선임은 하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 집으로 해서 송달장소 변경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여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으나, 찾지 못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당 주소와 명확한 관련성이 있어야 통지를 받을 주소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편 통지’라는 것 때문에 집으로 우편이 와서 부부간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내가 이를 열어 봤다가 집안 식구들이 알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인에 대한 송달과는 별도로 피의자, 피고인...

원문링크 : 성범죄 사건 아내가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처리하고 싶다면 [김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