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 약정서 작성방법, 충분한 대가 지급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근로자로서 전직금지 약정서, 영업비밀침해금지 서약서 등을 요구받는다면 사실상 거절할 수 없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직금지약정, 영업비밀침해금지 서약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보상 없이’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계, 경쟁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심히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동종업계,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대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적절한 보상이 없었다면 근로자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직금지 약정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기존 직장에 큰 위해를 가하는 배신행위를 했다면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 하급심 판결이지만 전직금지, 경업금지 사례의 대표 케이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6803 손해배상(기)). 기본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학원...

원문링크 : 전직금지 약정서 작성방법, 충분한 대가 지급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