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으로 결국 구속까지 되었다면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상담소]

실제 상담사례 중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상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익명화 및 일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아들이 회사 사무직으로 잘 다니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업무상횡령죄로 갑자기 구속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재판 받는 동안 집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혼자 재판을 받은 것 같고, 변호사 선임도 별도로 하지 않고 국선변호사의 도움만 받았다고 합니다. 횡령액이 억 단위로 높던데, 지금 급히 집을 팔아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항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무상횡령죄는 재산범죄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어 비교적 그 액수가 크다고 하더라도 수사 도중, 그리고 재판 중에 무조건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1억 원 이상의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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