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통지 수령권) 설계사의 위험변경 사실 인식이 곧 보험사의 인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구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및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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