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여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하여도 전액 수령 비법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여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하여도 전액 수령 비법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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