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다른차 담보 특약 면책 설명 없으면 부책 여부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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