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인도,교부,완불시 매수인의 대인 배상 부책 여부


매도인이 인도,교부,완불시 매수인의 대인 배상 부책 여부

【판시사항】 차량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을 얻어 기명피보험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주운전자를 매수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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