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이후 잔금 지급전 사고발생, 매수인은 승낙피보험자로서 대인배상 1,2 부책 여부

오래간만에 흥미로운 판결을 찾게 되어 흥분을 감출 수가 없다. 쟁점은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한 다음,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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