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중증 우울증 치료, 피부질환 악화 후 목맴, 자살암시 카톡 문자 존재시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

청주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단34381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2,000,000원과, 원고 B에게 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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