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근로하였던 피용자가 차를 절취하여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면책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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