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에서 과실상계 및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 감액 처리는 무효이다

【판시사항】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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