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판)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지사장 다른 근로자가 자살하자 곧이어 자살, 산재 보험금과 자살 보험금 지급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712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피고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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