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 자살보험금 면책 조항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손해'


손해보험회사 자살보험금 면책 조항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손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단5094132 판결 [보험금] 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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