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부적절 판결) 손해보험회사 면책약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은 무효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가합8614(본소), 2014가합31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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