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운전자가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자배법상 타인성 충족여부

【판결요지】가. 신조차탁송업자가 운전자 을에게 지시하여 자동차를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울산공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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