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되어도 블랙박스 영상 등 음주운전임이 드러날 경우 자차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보험금] [각공2017하,36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187,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21. 체결한 eYou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상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7,4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 사실가.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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