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린 조카가 탑승중 사망한 경우, 자배법상 타인성 인정 여부

삼촌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린 조카가 탑승중 사망한 경우, 자배법상 타인성 인정 여부

【판결요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다른 사람'이란'자기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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