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약정은 불법인데 현실적으로 보험료 미납전 사고시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면책 여부

【판결요지】보험회사 대리점이 평소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구입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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