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 책임 유무

[인용] 사망진단서상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의 악화로 인한 심인성쇼크사라 할지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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