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이 없는 수술행위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약관의 적적성 여부


의료과실이 없는 수술행위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약관의 적적성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나65991 판결 [보험금] 주 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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