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상태에서도 자살을 계획한 유서 작성이나 신변 부탁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획기적인 판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다226537 판결 [보험금]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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